- 與권영세 “헌재법 고쳐 임기연장 위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의 임기를 연장하는 안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에 회부해 강행 처리했다. 야당은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임기 연장 개정안에는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한다’ ‘이 기간 내 임명을 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또한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보류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헌재법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때 혹은 사고·직무정지 등으로 권한대행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경우 국회 몫 3명· 대법원장 몫 3명만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관의 전 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을 고쳐서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대행이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 때 (퇴임을 앞둔)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심판이 조만간에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의 임명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나 총리실과는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후임 재판관은 서로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당이 정부에 요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