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22분부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을 비롯,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이었다. 12·3 비상계엄 122일만, 12·14 탄핵소추 111일 만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지 2년 11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파면된 두 번째이자 민주화 이후 최단명 국가수반이라는 오점도 안았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 이전에 실시된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피청구인(윤석열)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파면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적시하면서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계엄이 경고·호소 목적이었다던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민의힘도 3년 만에 집권여당 지위를 잃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하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이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았다.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파면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으로,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헌재 선고 이후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하며, 국가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최장 60일의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여론 지형은 일단 현재 원내의 압도적 1당인 민주당에게 유리한 구도다. 6월 3일까지 대선이 실시돼야 하며, 한 권한대행은 늦어도 14일까지 차기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선거일은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실제 지정되면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다음 달 29~30일 실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