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명백한 위헌…강력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국무회의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64·사법연수원 23기) 법제처장과 함상훈(58·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해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 논란을 점화시켰다. 한 대행은 또 마은혁(62·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56·23기)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가능성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탄핵심판 등을 언급하며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되면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격화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즉,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고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날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해도 ‘7인 체제’로 운영돼 헌재 공백 등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사 출신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23기) 동기이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 서울행정법원, 광주고법 등에서도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