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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안가회동 참석한 이완규… 내란 혐의로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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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1명인 이완규 법체처장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진행된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4인방 중 1명이다.

당시 안가 회동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 4명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SBS는 단독 보도를 통해 경찰 특수단이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내란 모의 참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공수처도 이 처장을 내란 방조 혐의로 입건한 걸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이 처장이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어서 교체했다고 말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처장은 검찰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졌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 대선 이후 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내고 초대 법체처장에 임명됐다.

한 대행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2명을 8일 지명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에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은 인물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내세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같은 날 밝혔다.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접수할 경우, 이 사건 판단에 따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뒤 헌재가 7인 체제가 될지, 9인 체제가 될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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