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尹, 14일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 시작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선고돼 민간인이 된 이후 열흘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 등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또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불허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사진·영상으로도 공개되지 않는다.

공판에서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 질문에 따라 이름,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 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날도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재판장에게 요청해 직접 사건 관련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는 진술 기회를 얻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청구 후 심문이 이뤄진 지난 2월 20일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을 때는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을 경청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준비기일에서 논의됐으나 일정상 변경됐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재판과 병합 여부 및 향후 재판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들은 모두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받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거제 선박건조 현장서 40대 외국인 노동자 추락해 숨져
  2. 2[날씨칼럼] 겨울철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줄 ‘한파 영향예보’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5∼30㎜ 예상
  4. 4미국 미시시피강서 유람선-화물선 충돌…"180명 전원 생존"
  5. 5형과 모친 용돈 문제로 다투다 말린 노모 폭행한 50대 집유
  6. 6“장동혁 암살하겠다” 112에 협박 문자 보낸 20대 입건
  7. 7엔비디아, Arm CEO 접촉설 부인…“아직 누구와도 공식 연락 안해”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7원… 전주보다 0.4원 ↓
  9. 9배우 고경표, 만취 운전하다 청소차 추돌…면허 취소수준
  10. 10거인 미래 짊어진 약관의 세 어깨…‘데이터 야구’ 담금질
  1. 1정부예산 심사 본격화…가덕신공항 사업비 촉각
  2. 2조작기소특검법 통과에 41% “잘된 일” 39% “잘못됐다”
  3. 3시의회 ‘학생 몰카’ 부실대응 해운대교육지원청 질타
  4. 4張-吳 비대위 충돌, 韓 조작징계 주장…멀어지는 보수연대(종합)
  5. 5국힘 박성훈 서지영 의원 "지광 스님 책임있게 기업회생 동의해야"
  6. 6전재수, 정당지지도 대비 직무평가 단체장 1위(종합)
  7. 7북구의회 “능인선원 결단하라”…들불처럼 번지는 국제신문 정상화 요구
  8. 8메가프로젝트 첫 삽 뜬 李 “지역생태계 투자 불씨 확산”(종합)
  9. 9李대통령 지지율 39%…직전 조사보다 2% 하락
  10. 10[한 손 뉴스] 李, 필리핀 아세안·中 APEC 잇따라 정상회의 참석
  1. 1엔비디아, Arm CEO 접촉설 부인…“아직 누구와도 공식 연락 안해”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7원… 전주보다 0.4원 ↓
  3. 3부산 오피스텔 거래 20% ‘뚝’…상가 86% ‘쑥’
  4. 4젠슨 황, 이사회 해임 초읽기…‘깐부 동맹’ 삼전닉스도 촉각(종합)
  5. 5CES2027 혁신상에 부산기업 11곳…AI 두각
  6. 6버려지던 굴껍데기, 발전소용 ‘탈황제’로 재탄생
  7. 7[뭐라노] 청사포 해상풍력 재시동 거나
  8. 8한수원 "체코원전 계획대로 추진…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
  9. 9한국서 구글지도 달라진다…길찾기 등 추가될 듯
  10. 10[속보] 불륜스캔들로 나락 간 “젠슨 황 ‘난 쓰레기’ 자책”
  1. 1거제 선박건조 현장서 40대 외국인 노동자 추락해 숨져
  2. 2[날씨칼럼] 겨울철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줄 ‘한파 영향예보’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5∼30㎜ 예상
  4. 4형과 모친 용돈 문제로 다투다 말린 노모 폭행한 50대 집유
  5. 5“장동혁 암살하겠다” 112에 협박 문자 보낸 20대 입건
  6. 6배우 고경표, 만취 운전하다 청소차 추돌…면허 취소수준
  7. 7“국제신문 지켜야” 언론학자 100인 초유의 성명
  8. 8청사포 해상풍력 재시동 거나
  9. 9주차장 운영 혜택 줬는데…제 발로 걷어찬 구포시장 상인회
  10. 10트리콜 회생신청 파장 “사옥은 단전 위기, 계열사는 파행”
  1. 1거인 미래 짊어진 약관의 세 어깨…‘데이터 야구’ 담금질
  2. 2“韓축구 역사·위상 걸맞은 경기력 보여줄 것”
  3. 3최동원상 곽빈 “진정한 투수로 인정받은 큰 상”
  4. 4산청군, 유소년 축구 육성거점 조성…축구 메카 도약 나선다.
  5. 5거인 전직 사령탑 허문회·조원우, 이번엔 전문 코치로 뭉쳤다
  6. 6“수비강화 첫 숙제는 개인 동작 교정과 루틴 확립”
  7. 7손흥민 A매치 통산 60호골 도전…모레노호 명예 회복 나선다
  8. 8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9. 9“내야 보험용으로 딱”…필라델피아, FA 김하성에 관심
  10. 10두 달 만에 돌아온 코르다, 단일 대회 4승 도전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