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대정부질문 전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이 찬성했다.

앞서 결의안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적 월권행위이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결의안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태표 발언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벗어나 표결에 불참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달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대통령 몫)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