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의 적절성,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팬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성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 구상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최 부총리가 헌법기관을 형해화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언급하며 “‘계엄 관련 재정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음을 인지했던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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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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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부총리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어서 제가 받은 자료에 관심도 없었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오늘로 무려 (탄핵안이) 30건”이라며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에서 최 부총리를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도 못했던 국무위원들을 내란 동조라고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최 부총리가 휴대전화를 변경했는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나” 라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물었고, 최 부총리는 “교체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통신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2024년 12월 7일 핸드폰 기기를 바꿨다”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최 부총리는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건 맞지만 계엄 이후인지는(인지하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핸드폰을 과거의 것도 다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위원장은 “이건 분명한 위증이다. 그런데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위증을 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위증죄를 사할 수 있다는 조항(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이 있다. 발언을 수정하고 그 조항을 적용받을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위증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지만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를 드려서 수정을 하겠다” 고 밝혔다.
정 위원장이 사과 의향을 묻자 최 부총리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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