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성장정책으로 중도확장 주력
- 김경수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
- 김동연 “경기도 기회소득 확대”
- 국힘후보 “서울 디딤돌소득 확장”
6·3 대선 유력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 논의를 자제하는 가운데 여타 후보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들고 나오며 최저소득 보장 논의가 활발하다.
민주당 김경수 경선 후보는 지난 21일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다”며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중위소득 40% 이하 국민에겐 절대빈곤을 방지할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그 이상 구간은 (부족분만큼) 차등 지원하되, 근로유인을 해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하자는 것으로, 보편 복지형태의 ‘기본소득’과 차별화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에 필요한 28조 원의 절반인 14조 원의 재원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판 ‘기회 소득’을 내걸고 있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김 후보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정책이다. 장애인이나 예술인, 체육인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이다. 기본소득과는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에서 확연히 구분된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김문수 나경원 한동훈 등 국민의힘 후보들은 오세훈(서울시장)표 ‘디딤돌소득’의 성과를 강조하며 앞다퉈 공약 반영을 약속했다. 디딤돌 소득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범실시한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앞서 나경원 후보는 지난 16일 오 시장과 회동한 뒤 “(3년간의 디딤돌소득 실험 결과 )탈수급률이 8%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며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과 비교된다. 대통령이 되면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성장 정책을 내세워 중도 확장에 주력하면서 분배 정책인 기본소득의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가 24~25일 호남 방문 때 신재생에너지 육성과 기본소득 관련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