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12조짜리 대권 놀음” 비판
- 韓 출마 여부 질문에 즉답 피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24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2조 원짜리 대권 놀음”이라고 파상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한 대행을 상대로 발언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왼쪽 작은 사진은 한 대행이 이날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김정록 기자

한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며 국회에 제출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것은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대행 연설에 박수로 호응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자리를 지키면서도 내내 무반응으로 일관하거나 일부 야유를 보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퇴장했다.

한 대행이 연설을 마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한 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 의장은 “헌재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됐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한 대행은 대정부질문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하다. 국민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들은 의장석 단상으로 나와 큰 소리로 항의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안은) 미사여구만 있고 실질적으로 민생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12조 원짜리 대권 놀음”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앞서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이는 제2차 내란이자 윤석열을 부활시키려는 두 번째 친위쿠데타와 다름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미 2+2 통상 협의’과 관련, “협상을 서두를 이유도 없고, 협상을 타결할 권한은 더욱 없다. 다음 정부에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행은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이후 “출마 여부와 관련해 한마디 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라고만 답한 뒤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