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함께 ‘조희대 특검법’을 추진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갈 태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13일 SNS에 “조희대 청문회에 대법관들이 불출석?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14일)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재판연구원 등 판사 16명 전원은 14일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참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청래 위원장이 청문회 외에도 ▷‘조희대 특검법’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할지 주목된다. 이재강 의원이 전날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 등이 심리 일정이나 전원합의체 절차 등에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는지 등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윤종군 의원은 SNS에 “조 대법원장은 탄핵된 첫 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강공 모드를 두고 ‘보복입법’ ‘삼권분립 흔들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정 위원장 등이 당의 강성 지지층을 달래면서 동시에 사법개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움직임을 이어간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조희대 특검법’ 추진은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