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기본소득 시즌2”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 실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제외한 기본사회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우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 적금을 도입해 청년들을 지원하겠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 필수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과 관련,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인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은 “국가가 나눠주는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현금복지 중심의 기본소득 시즌2”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