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상권·민생 위한 추경편성도”
- 사법·검·경 개혁보다 경제 우선
- 내란세력엔 “단호하게 단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며 대통령 당선 시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장 먼저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충남 당진전통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국민편 대 기득권편 줄다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 개혁이나 검·경 개혁 같은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가 지지율에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사법 및 검·경 개혁보다는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활성화을 최우선으로 앞세운 것이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 지원보다 당장 어려움에 처한 골목상권과 민생 추경을 강조했다. 자신의 공약인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 ▷12·3 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조속히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인공지능(AI) 산업 등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별도 기구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행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도 ‘능력’과 ‘충직함’, ‘청렴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별과 지역, 계층별 균형으로 통합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집권하면 정치 보복을 할 것이라는 ‘공포 마케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권력을 남용한 정치보복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분열의 정치를 끝낼 적임자 아닌가”라며 정치 보복 가능성에 재차 선을 그었다.

다만 ‘내란 세력 단죄’의 구체적 범위와 관련해선 “내란의 주요 임무 핵심 당사자의 단죄는 물론, 외환의 죄,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도발을 유도한 죄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내란 세력 단죄가 정치 보복과 뚜렷하게 분리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이 후보는 유세에서 “내란 수괴뿐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 획책을 실행하고 제2·제3의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 국가기관에 숨어 민주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는 “내란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당연히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당선 시 입법부와 행정부를 독점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집행 권력과 입법 권력을 동시에 갖는 것이 문제라는 전제로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장기 집권 의도라는 비판에는 “헌법에 ‘재임 중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쓰여있지 않나”라며 “개헌 당시의 대통령이 헌법 개정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는 것을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을 개정하면 그 조항도 바꾼 것이기 때문에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 주권주의에 맞다”면서도 국민정서 문제를 언급하며 “의심을 거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