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대선 승리를 발판으로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표결,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 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관 정원이 현재 14명인 점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30명’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김용민 의원안인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공포 후 1년 유예한 뒤 4년 동안 매해 4명씩 증원하는 방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으로 과도한 업무 집중을 든다. 박범계 위원장은 “1년 간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 사건 수가 4만 건이고, 대법관 1명 당 처리해야 하는 수가 3000건”이라면서 “매년 4명을 충원하는 방식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부 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한때 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을 비롯해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까지 발의하면서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 선대위가 철회를 지시하기도 했다.

법사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회의에서 논의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는 애초 이날 전체회의까지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연기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법관 증원을 시작으로 검찰과 법원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