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회 없는 차관 우선 임명할듯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인사혁신처에 일괄 사표를 제출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의를 반려했다.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전했고, 이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경제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박 전 장관의 사표만 수리한 것은 이 대통령이 ‘내란 종식’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정부 장·차관들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2017년 5월 8일 인사처에 일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했으나, 나머지 장관의 사표는 상당 기간 수리하지 않았다. 모두 해임하면 상당 기간 국무회의를 열 수 없기 때문이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국무회의 정족수는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과반인 11명이다.

이재명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 각료로 구성된 내각으로만 4번의 국무회의를 개최했고, 출범 76일 만에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출범 초기에는 국무회의를 위해 상당 기간 윤 정부 각료와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인사청문회와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각 부처 차관을 선제 임명해 개혁과제를 진두지휘하게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