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것 같다”며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 해법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과거에는 특정 지역과 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성장발전 전략이었으나 이제는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다”며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이 아닌 지역 우선정책을 해야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표’를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다”며 “정부가 정책 결정, 예산 배정 과정에서 지역별로 가중치 표를 만들어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정 수당을 신설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지역소멸지역은 가중치를 줘서 곱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더하는 것이다”며 “시범적으로 인구소멸지역에 민생소비지원쿠폰을 더 지급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방교부세와 SOC사업 예산을 결정할 때 가중치를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법률상 의무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통해 지방에 대해 외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도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문제가 심각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논쟁이다”며 “일각에서는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 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다. 결국 수도권 집중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결정이 난 신도시 개발은 진행하지만 추가 지정은 지역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의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급격한 흐름을 완화하지 않을까 기대해도 좋다”며 “농촌기본소득 등 지역소멸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구상하고 집행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