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관계부처 긴급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애초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25% 상호관세율의 부과 시점을 연기하며 협상 여지를 남긴 것이다. 미국은 한국 외에도 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보냈다. 25% 관세율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서한에서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며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발효일을 90일 유예한 뒤 한국에는 현재까지 기본관세 10%만을 부과해왔는데 8월 1일까지 한미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25%를 그대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25%라는 숫자는 우리가 당신의 국가와 가지고 있는 무역적자의 차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작다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과 말레이시아의 경우 지난 4월 책정된 상호관세는 24%였는데 이날 서한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라오스 등 일부 국가는 하향조정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과 일본에 보낸 서한만 공개한 이유에 대해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남은 기간 협상에 진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에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통상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