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 개혁을 두고 “표적 수사 등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검찰이) 망하는 날이 와버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근본 원인은 정권이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온 것”이라며 개혁 방향이 틀렸다고 맞섰다.

양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검찰 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쟁점마다 부딪혔다. 앞서 민주당 김용태 장경태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에 관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공청회에서 “검찰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회가 국민의 명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검사로 근무할 때 검찰 수사에 우려가 컸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추진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는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지, 기득권 강화가 아니다”며 “과거 국민의힘도 검찰 개혁에 동의하고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고 했다.

여당 측 김필성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권, 공소 제기권, 형 집행권 등 권한을 독점하고 법무부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조직을 개편하지 않고는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견해는 달랐다. 검사 출신인 조배숙 의원은 “검찰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면 또 다른 권력화와 정치 경찰이 탄생할 수 있다. 너무 서두른다”고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곽규택 의원도 “정치인 수사가 보복 수사라며 검찰을 없애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방향”이라며 “정치권이 정치적 이슈 때문에 만들어내는 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따졌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력을 다 쪼개면 정치 검찰은 없어져도 ‘정치 경찰’ ‘경찰 국가’로의 전이를 초래할 것이다. 설계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측 김종민 변호사는 “윤석열 한동훈 같은 최악의 정치 검사가 더 나오지 못하게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면서도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검찰 특수부 중심의 직접 수사권이지, 검찰을 무조건 폐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검찰 제도는 우리나라를 지탱해온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