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설 신공항서 손뗀 후
- 국토부, 후속대책 못 내놔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지역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이전은 속도를 내고 있다. 그에 반해 해사법원 부산 설치,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은 뒷전으로 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사법원 입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는 검찰개혁 논쟁에 매몰돼있고, 정부는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공사 포기 이후 이렇다 할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가덕도. 국제신문DB

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서동) 의원이 지난해 6월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해사법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인천 연수갑을 지역구로 하는 박찬대 의원도 인천 해사법원 설치 법안을 지난 4월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산과 인천에 모두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지역과 관련한 교통정리도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해양수도 대선 공약을 현실화하려면 부산을 중심으로 해사법원이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부산 정치권 입장이다. 국내에서 해사법원 설립을 가장 먼저 주장한 부산변호사회는 해사법원을 부산에 먼저 설립해 해수부 이전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의 북극항로 구상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하고 있어 통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경우,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소위에 상정됐으나 시간에 쫓겨 심사도 받지 못했다. 법안을 심사 안건으로 밀어붙였던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소위에서 “먼저 발의한 법안부터 심사한다는 ‘선입선출’ 기준조차 무시한 채 1년 2개월이나 지난 글로벌허브특별법을 꿔다 놓은 보릿자루 취급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논의조차 하지 않는 이유를 단 한마디도 밝히지 못하면서 그저 미루기만 반복하는 모습은 국민과 부산 시민의 미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현대건설의 수의계약 포기 이후 가덕도신공항 공사 업체 선정 작업도 더디기만 하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원칙만 고수하면서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두 번째로 지분(18%)이 많았던 대우건설을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의계약을 할 지 ▷공기 84개월을 고수하거나 더 늘려서 재입찰을 할 지 등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국토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과 2차관 등의 인선이 미뤄지면서 대형 국책사업 추진방향을 정하기 어려워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기에 공기를 연장해 입찰하더라도 바다와 육지에 걸친 공사의 난도 등을 들어 건설사들이 참여를 회피하거나 1개 사만 응찰해 경쟁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업체 선정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