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면탈·세금탈루 등 7대 기준
- 국힘 “李정부 인선에 적용할 것”
- 여가부 강선우 후보‘갑질의혹’ 등
- ‘비리 종합 세트 완결판’ 맹비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공직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꺼내 들었다. 내각 인선에 대한 검증 잣대로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고리로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비대위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전에 민주당이 얘기한 7대 기준을 이번 정부 인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려 한다”며 “그 중 논문표절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진숙 후보자를 저격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제자 논문을 베낀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베껴 쓴 건 정말 창피한 일”이라며 “대통령은 부실한 인용 때문에 석사논문 표절의혹을 받은 바 있고 총리는 표절률 41%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분이라 논문표절에 무관심하거나 관대할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대학교수로 일반적 학위논문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이 후보자를 겨냥해 “자녀를 불법으로 해외 유학 보낸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인정해 놓고도 버젓이 교육장관 자리를 탐하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윤호중 후보자가 야당 시절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 검증을 두고 한 과거 발언도 소환했다. 그는 “(당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5년 전에 비해 국민이 상당히 높아진 도덕 기준을 갖고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윤 후보자를 보니 당시 7대 기준상 부적격한 기준인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역시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후보자가 보좌진에 여러 차례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5년간 40명이 넘는 보좌진을 교체했다고 한다”며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고 하는데, 이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7대 검증 기준 중 하나가 ‘갑질 전력’인데 후보자는 지금 즉각 갑질 의혹에 대해 해명해 보시라”고 쏘아 붙였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좌진을 몸종처럼 쓴 것”이라며 “여왕 코스프레하는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쓸 수는 없다”고 했다.

박덕흠 비대위원은 “이 정도면 국무위원 후보들을 모아서 ‘범죄 혐의 장관 협의회’를 만들어도 될 수준”이라며 “의혹과 불법으로 얼룩져 국민 신뢰를 잃은 국무위원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박성훈(부산 북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리 종합 세트의 완결판”이라며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망사(亡事)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8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