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4일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시대에 걸맞지 않는 공무원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은 5가지 주요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며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는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도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면서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공직 문화를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왼쪽)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 오른쪽은 배석한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2025.7.24 연합뉴스

또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원·재난 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 초급간부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원 재난 대응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960년대부터 이어온 당직 제도는 AI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공무원들이 밤새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5가지 과제 가운데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 개선 ▷AI 교육 강화 ▷승진 확대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