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를 비롯해 온라인 공간에서 퍼지는 ‘가짜 뉴스’ 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 6월 19일 제26차 국무회의 속기록을 3일 공개했다.

속기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로 돈을 버는 일이 너무 많다. 돈을 벌고자 불법을 자행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제재할 때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 이는 검찰권 남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라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에 “벌떼 입찰을 시키고 로또 분양을 하는 등 현재의 시스템은 문제가 많다. 공급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회사가 잔뜩 참여해 입찰 경쟁률만 몇백 대 일이 된다”며 공공택지 주택 공급 시스템 근본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