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사면·내각 추가인선 고민
- 휴가중에도 민생 계속 챙길 듯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4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갔지만 대내외 현안이 산적해 휴식보다는 정국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비롯해 폭우 대응, 광복절 특별사면, 내각 추가 인선 등을 놓고 고민이 깊을 전망이다.
최우선 현안은 이달 중 추진되는 한미 정상회담이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이라는 큰 산은 넘었지만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재원 조성 방식 및 수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논란, 미측이 요구하는 농축산물 검역절차 간소화 등 후속 사안에 대한 조율은 남아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상호관세 합의 후속 조치를 비롯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폭 넓은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한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한미 정상회담 시기는 이달 말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음 주에는 베트남 고위급 인사의 방한이 예정돼 있는 데다 광복절인 15일에는 이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이 열린다. 8월 중순에는 한미 연합훈련(UFS·을지프리덤실드)가 계획돼 있는 만큼 8월 마지막주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백악관 고위 인사들을 만난 뒤 지난 3일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귀국 직후 공항에서 “잘 조율되고 있다”며 “(회담이)이달을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현안 중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이 있다. 애초 노동자를 포함한 ‘민생 사면’ 기조를 정했는데 범여권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조 전 대표가 아직 형기의 절반도 마치지 못한 데다 야권에서는 조국 사면에 대해 사면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영 간 갈등이 격화되는 점은 부담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민심은 물론 범여권 연대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휘발성 강한 사안이다. 법무부가오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자를 심사하면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는 15일 열리는 광복 80주년 기념식과 ‘국민임명식’에서 내놓을 메시지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은 계속 챙길 방침이다. 전국적인 폭우가 예보된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 아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