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회의 전까지 결론 합의 전망
- 野 “국민분노 부르는 정책 철회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결론을 짓지 못한 가운데 여당은 ‘종목 당 50억 원 이상 보유’ 기준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당정협의에서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며 “정부에 복수의 안 같은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이 논란이 되자 당안팎에선 30억 원 기준 등 여러 절충안이 제기됐는데, 여당은 정부에 대안을 고려할 여지를 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내에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부동산 투자하는 분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달 당정협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해 합치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 당정협의 전까지는 정부 여당 모두 이와 관련해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여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기준 강화가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안을 옹호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코스피5000을 목표로 삼은 이재명 정부 기조에 역행한다며 충돌했다. 정청래 당대표 취임과 함께 지도부에 입성한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은 당내 의견을 취합해 종전 기준 고수를 결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여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 정부안에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대주주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정책 혼선을 빚는 것에 야당은 “스스로 정책 불신을 키운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글로벌 추이에 역행하며 국민의 분노를 부르는 정책은 하루빨리 철회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추이 보며 숙고하겠다’는 것은 시장을 모르는 아마추어적 아집이며, 1500만 개인 투자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 행태를 이어나가겠다는 선포”라면서 “어렵사리 반등한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세제 개편안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