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재차 지적하며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2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안전 조치를 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라면서 “뒤집어서 비용을 아끼려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이 바보 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안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를 하청·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지는 사고가 반복 발생하면서 이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산재 사망 사고의 빠른 ‘직보’를 지시하고, 징벌적 배상제와 면허 취소를 검토하게 하는 등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