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선 “내달 중순께 통과 노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한 북극항로 구축 지원과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을 각각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 문대림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발의(국제신문 8월 12일자 1면 보도) 기자회견 후 국제신문과 만나 당론 추진 방침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두 개의 특별법은 여야가 대립하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허성무(경남 창원성산) 의원도 두 개의 특별법에 대해 “국정과제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거들었다.

북극항로 특별법의 경우 관할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문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들 특별법은 범정부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편, 이날 김태선(울산 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 및 기업 이전의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폭 넓게 규정했다. 특별법은 부산시장이 이전지원계획을 수립도록 해, 부산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해수부 등의 부산 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올해 말까지 해수부 이전이 목표인 만큼 지도부와 상의해 이르면 9월 중순께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