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27일 본회의서 지정 계획
- 상임위원장이 野의원…우회전략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기로 했다.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야당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법안 상정이 어렵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올려 상임위를 우회해 처리하려는 것이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 처리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야당 입장에선 이 법을 통과시켜 줄 이유가 없지 않나”며 “저희는 반드시 패스트트랙을 태워서라도 법을 통과시키는 게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켜서 공공기관 운영 자체에 국정철학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운법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다.

민주당은 최근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일부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해 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공운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교체되는 경우 공기업 등의 장에 대해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한 뒤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