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지난 27일 밤 법원에서 기각되자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영장 재청구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무리한 정치 특검의 민낯”이라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는 헌정파괴 행위 앞에서 국무총리라는 국정 2인자가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내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법원은 위증과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허위 계엄 문건 폐기 지시라는 노골적 증거인멸 의혹마저 외면한 것은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내란 특검을 향해 “우리 위원회는 특검이 이번 결정에 주저하지 말고 보강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 내란 공범 세력의 범죄를 끝까지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미 국민 사이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사법부는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인지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특검이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고 충분한 증거 수집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특검 출범 이전에도 경찰 검찰 수사가 계속됐다. 이 시점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특검 수사의 무리함을 보여준다”고 거듭 특검을 비판했다. 아울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범죄사실과 아무런 관련성을 찾지 못해 집행하지 못했던 사안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문제”라며 “법원이 이를 발부한다면 사법부 스스로의 권위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아무리 충견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과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에 경고한다. 광란의 칼춤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