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檢개혁 등 224개 법안 계획
- 野는 필버·보이콧 등 총동원 예정
- 권성동 체포안 놓고 대치 불가피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내세워 검찰청 폐지 등 각종 개혁 입법을 밀어 붙이기로 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31일 국회에서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날 국회로 출근하는 모습. 김정록 기자 연합뉴스

31일 국회에 따르면 당장 2일부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미정) 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진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천안함 관련 ‘음모론’ 제기, 주 후보자의 ‘상습 체납’ 이력 등을 이유로 각각 지명 철회를 주장한다.

민주당은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 과제의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은 다음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언론과 유튜브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언론 개혁’ 입법과 대법관 증원 등 ‘법원 개혁’ 입법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법 개정과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도 추진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나 국회 일정 보이콧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는 인사청문회법과 감형·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사면법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으로 편성한 첫 예산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예산을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이다.

불법정치 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도 여야 대치가 불가피하다. 권 의원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법규상 체포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국회는 9, 10일에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또한 15~18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는 10월 추석 전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고, 11월에는 예산 심사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