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에 공을 들여온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이 현 정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정책과 연계한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선다. 글로벌특별법에 1년 넘게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얼마전 처음으로 여야 합의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법안 심사 및 통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16일 부산 글로벌허브시대 부산특별법이 답이다!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이성권 의원이 인사말 하고 있다. / 전민철 기자 jmc@

4일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부산시청과 함께 오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 세미나를 개최한다. 부산시 이경덕 기획관이 글로벌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북극항로 전문가인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가 ‘북극항로 시대 부산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한국은행 정민수 지역조사팀장이 ‘대한민국 성장전략,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을 주제로 발표한 뒤 토론이 이어진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된 글로벌특별법은 15개월 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입법 공청회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오가던 중 논의가 중단됐는데, 최근 상임위 기류도 변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글로벌허브법을 포함한 지방법 등에 대해 “여야 합의를 시도하겠다”고(국제신문 8월 26일 온라인 보도) 밝히면서다.

이성권 의원은 국제신문에 “이재명 정부가 부산을 중심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데 북극항로 하나만 하면 물류 중심밖에 되지 않는다”며 “글로벌특별법은 금융 물류 첨단산업 등에 관련된 것이라 북극항로 지원법안보다 더 그릇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부산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글로벌특별법과 북극항로 특별법 병합심사에 대해서는 “두 법안의 상임위가 각각 다른데, 한 개의 법안에 여러가지 다 담으려고 하면 모양새가 이상해진다”며 “부산이라는 제2 도시에 맞추려면 북극항로와 글로벌특별법이 병행해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기류 변화와 관련해 “글로벌특별법은 이 정부에서 반대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글로벌특별법 세미나를 개최해서 법안 통과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열린 행안위 소위는 글로벌특별법과 함께 전북·강원·제주특별자지도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이들 법안 가운데 가장 먼저 발의된 글로벌특별법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전북 강원 제주 등에 대한 지방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발의된 글로벌특별법을 제외시킬 수는 없다”며 “더구나 다른 지자체 특별법은 행정안전부 등 부처가 반대하는 내용이 있지만 글로벌특별법은 정부와 조율이 끝난 법안이기 때문에 장애물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도 23,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입법박람회에서 글로벌특별법 주요 내용을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하면서 법안 통과 여론전에 나선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회동에서 글로벌특별법과 북극항로 특별법 연계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