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인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가락IC) 무료화가 결정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5일 “오는 2026년 6월부터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차종에 관계 없이 평일 출퇴근시간에는 가락IC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부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 평일 오전 6~9시, 오후 5~8시 가락IC를 이용하면 부산시로부터 추후 통행료를 지원받게 된다.

가락요금소 전경. 서정빈 기자 photobin@

경남 김해와 부산을 잇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에 있는 가락IC는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있다. 부산 권역 내에 있는 도로이면서 5.1㎞ 초단거리 구간에 통행료를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가 10년 넘게 있었다.

김 의원은 2014년부터 가락IC 무료화를 주장하며 관계부처를 설득해 왔다. 21대 국회는 물론,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난해 9월에도 가락IC 무료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지난해 9월 30일자 국제신문 3면 보도)했다. 무료화에 반대하던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를 향해서는 ▷가락IC의 고속도로 기능 상실 ▷수도권과의 형평성 ▷근로자들의 통행료 부담 ▷교통체증 ▷물류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 제기를 하며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부산시를 설득해 무료화 결실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특히 전국 23개 무료 고속도로 노선(148.8㎞) 중 80%인 114.21㎞가 수도권에 편중돼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지난해 국토위에선 당시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가락IC와 수도권의 무료화 고속도로 간에 차이를 두는 이유와 기준 등을 질의하며 “국토부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하겠다. 도로공사 기준을 알 수가 없다”고 강하게 문제제기하며 관계 기관을 압박했다.

이번에 관계기간 관 합의가 이뤄지면서 시는 연내 관련 조례제정 및 예산 확보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 뒤 내년 6월부터 무료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관계기관의 강한 반대로 오랜 시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설득하고 긴밀히 협의한 결과 가락IC 출퇴근 시간에 무료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 다행”이라며 “시민들께서 고대하신 만큼 향후 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돼 하루라도 빨리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부산신항과 녹산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가락IC 무료화는 지역 경제 산업 경쟁력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부산 강서구에는 녹산공단, 화전산단, 미음산단 등 19개 산업단지에 7000여 개 기업들이 입주해있으나 가락IC 통행료 부담 등으로 인해 20~30㎞를 돌아 출퇴근을 하는 등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