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정부조직 개혁 드라이브
- 산재예방-기업활동 간 균형
- 한미관계 등 과제 산넘어 산

이재명 대통령이 회복과 성장, 통합을 내걸고 취임한 지 11일로 100일을 맞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경제 회복 정책과 미래 성장 구상을 밝힌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청사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과 예산 배분에 있어 지방 배려를 넘어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하겠다”고 천명하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연내 해수부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완성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의 첫 단추가 될 전망이다. 또 대한민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3특 균형발전’ 구상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관건이다. 여기에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지역별 ‘가중치’ 개발과 균형발전 영향 분석 등을 정책과 예산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명 정부의 초반 국정 기조는 국가 시스템 정상화에 맞춰졌다.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를 가동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에는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내수 진작의 물꼬를 텄다. 최근 박스피를 탈출한 증시는 ‘코스피 5000시대’의 기대감을 키운다. 이 대통령의 표현대로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되기 위해선 적극 재정 외에 신기술 혁신지원, 산업 재편 등 중장기 전략이 요구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산재(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범부처 차원의 대응에 돌입했다. 친노동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재계와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도 보이지만, 야당과 재계에서는 모순이란 비판도 나온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도 나섰다. ‘3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 등의 사안에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 정부조직 개편을 비롯한 구조 개혁에도 박차를 가했다. 다만 검찰개혁의 속도를 놓고 고심하는 흔적이 엿보인다.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주목된다.

국익 실용외교에서는 한미 관세협상과 첫 한미정상회담이라는 큰 산을 넘겼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발생한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의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로 한미 관계는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아울러 중국 전승절 열병식으로 가시화한 북·중·러 밀착 움직임 속에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어떻게 진전시킬지도 또 다른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