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국 규제로 국내 유입량 급증
-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 목소리

액상 전자담배 원료 등으로 쓰이는 합성 니코틴 수입량의 98%가 중국산으로 파악됐다. 중국이 합성 니코틴 규제에 나서면서 자국 회피 물량이 국내로 대거 유입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에서 합성 니코틴 규제 입법 논의가 제자리걸음하는 사이 중국산 합성 니코틴이 국내 시장을 잠식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사진) 의원이 10일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까지 수입 합성 니코틴의 중국산 비중은 전체 수입량의 60% 수준이었으나 2023년을 기점으로 2.5배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515ｔ(419억 원), 올해 1~8월에는 481ｔ(348억 원)이 중국산 합성 니코틴 물량으로 조사됐다. 중국산 합성 니코틴의 올해 8월까지 수입량이 2021년 한 해 수입량(58ｔ)의 8배가 넘었다.

중국이 2022년 말부터 자국 내 합성 니코틴 규제에 나서면서 이 같은 현상이 생겼다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합성 니코틴은 담배 연초 잎 대신 화학물질 합성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주로 액상 전자담배 등에 사용된다. 합성 니코틴 원액에 들어가는 69개 항목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결과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발암성 및 생식독성 등)이 검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담배 연초 잎에서 추출된 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성 니코틴은 국내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2016년부터 국민의힘 중심으로 지속 발의됐으나, 9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에 여러 해악을 끼치는 합성 니코틴이 중국 규제를 피해 대한민국으로 대거 수입됐다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액상 전자담배가 하루빨리 담배로 분류돼야 국민 건강을 지키고 연간 1조 원 가까운 세수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