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더기 무서워 장독 없애면 되나”
- 檢 보완수사권 신중접근 주문도
- “가짜뉴스 누구라도 징벌적 손배”
- “北 냉랭한 태도 보이는 게 현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특검법 등에서 원칙론을 강조하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확인했다. 다만 이날 회견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구상과 관련해 발언할 기회가 적었고, 취임 30일 회견 때와 유사한 답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수사·재판 문제와 관련해 ‘원칙론’에 후퇴가 없음을 강조했다. 여야가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주고받기 식의 수정 합의를 했던 것과 관련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당위와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정면 반박했다.
내란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대원칙 앞에서는 사법부의 반발이 있더라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후속 작업인 보완수사권 문제나 언론중재법을 놓고는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치밀하면서도 신중한’ 접근법을 주문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와 관련,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면 언론탄압 주장의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며 명백한 고의적 사례에 한해 아주 크게 금전적 책임을 물리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안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길래 (고집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소개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서는 북한이 냉랭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얘기한 것”이라며 북미대화를 우선하는 실용주의적 태도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역 발전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것처럼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지시해놓았다”며 “수도권 혹은 대도시에서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두 가지 구상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척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좀 더 길게는 지방에 대규모 도시,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세제 규제 전기요금 배후시설 정주여건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일종의 ‘컴팩트 시티’ 구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소위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태원 사고는 황당무계하기 이를 데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이 예정된 90분을 넘기자 사회를 맡은 강유정 대변인이 추가 진행을 만류했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번 보다는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며 추가 질문을 계속 받았다. 이에 회견은 예정보다 1시간을 훌쩍 넘긴 152분 간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