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동남권투자은행이 투자공사 형태로 설립될 전망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을 받고 “투자은행 얘기도 있고 공사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동남권투자공사로 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은행으로 설립하면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난감할 것 같아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은행으로 하면 금융당국 규제도 있고,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맞춰야 되고 여신·수신도 해야 하고 대손충당금도 쌓아야 하고 이러다 보면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투자재원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은행법에 따른 규제가 너무 많아서?”라면서 “활동엔 지장이 없나”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전 장관은 “공사로 설립하면 공사채를 발행해 1조 원을 투자하면 레버리지로 15조 원, 3조 정도를 투자하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50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은행은 BIS 비율을 맞춰야 해서 (규제가) 엄격하다”며 “은행은 기본적으로 대출 위주로 하다 보니 성격이 안 맞고 지역에 은행이 있거나 유사한 기관들이 있어 중복이 되니 공사가 훨씬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 장관과 이 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훨씬 나아요?”라고 되묻고는 “그럼 그렇게 하시죠”라고 말했다.

동남권투자공사(은행) 설립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자금을 공급할 정책 금융기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46명이 발의한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지역에서는 가용자금 규모 등을 고려하면 ‘투자공사’ 보다는 ‘투자은행’ 형태가 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