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개척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와 관련한 해상법, 해양법 등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북극항로 항행 관련 법적 쟁점’ 세미나에선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가 ‘북극항로와 해상법’ ▷최정환 대련 해사대 교수가 ‘북극항로와 해양법’ ▷권오정 박사가 ‘북극항로와 해상보험’ 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인현 교수는 운송인과 화주 간 화물 분쟁, 북극해 도선사 및 에스코트 선박 비용 분쟁 등 발생 가능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상법에 규정해 분쟁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정환 교수는 “얼음이 있는 북극해에서는 유엔해양법상 연안국이 관할권을 가진다”며 현재 러시아가 북극항로 항행규칙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정 박사는 북극해에서는 선박 간 충돌 외에도 유빙과의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항해제한구역에서의 보험료 추가 납부 등 해상보험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인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영도) 의원 등이 공동으로 개최했고,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