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이 연합방위태세 주도 강조
- 스마트軍·장병처우 개선 약속

- 안규백 장관 “현역 35만 명에
- 아웃소싱 더해 50만 대군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병차량에 탑승해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여건이 마련돼 있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을 갖췄다” 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이처럼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작권 ‘환수’ 대신 전작권 ‘회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통령이 직접 단어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수는 위치를 변경한다는 개념이고,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과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정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면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에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군의 날을 맞아 현역 군인 35만 명과 아웃소싱 인력 15만 명으로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국군) 50만 명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전부 아웃소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한미 간 합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 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이뤄지는 전작권 전환 절차와 관련해 “FOC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해 한국군 능력을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방비를 8%대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