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사진) 의원은 13일 고리원전 주변지역의 생활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시가스 인입비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재 고리원전 인근 장안읍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16%에 불과한데, 이 지역의 도시가스 인입비는 가구당 300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 지역구인 기장군 고리 주변은 원전으로 인해 수십 년간 각종 개발제한과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발전은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며 “바로 옆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도, 원전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낙후된 생활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기장군 도시가스 보급현황에 따르면, 신도시가 위치한 정관읍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9.25%로 가장 높았고, 일광읍(98.8%) 기장읍(96.6%) 등의 순이었다. 반면 장안읍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16%로 급락했다. 4937세대 중 4148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시행요령’ 개정을 통한 도시가스 인입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시행요령에는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요금 등 일부 실사용 요금에 한해 개별가구 지원이 가능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설비 같은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 지원은 빠져 있다. 정 의원은 “이제는 시행요령을 개정해 도시가스 인입 설비 비용을 지원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