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가용자원 총동원 신속 대응
- 피해자 보호·韓 송환 서둘러야” 주문

대통령실은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15일 파견하고 범죄 지역 여행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이날 기준 63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조직들에 의해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으며, 아울러 일부 한국인들은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현지 수사 당국에 붙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와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사고와 관련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들을 신속하게 국내에 송환해야 한다”며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5, 6번째가 되는 것 같다. 그 숫자가 적지 않다.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 간의 상시적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재외공관이 즉시·상시 대응하도록 인력·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현지 교민이나 공무원들이 사비를 털어 지원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예산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는 협의를 통해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경찰 주재관 증원을 비롯한 인력 보강 등 대사관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해외취업 광고 모니터링, 가담자 처벌,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수사공조를 위해 법무부는 동남아·아세안과의 초국가적 범죄협의 협의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국제공조 차원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부 합동 대응팀에 합류한다. 캄보디아 측과 구금된 내국인 송환과 경찰관 추가 파견 등을 협의하고, 대학생 피살 사건도 공동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 주도 ‘국제공조협의체’를 출범해 아세안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납치·감금 사건의 합동수사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중 대국민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사례 접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국제공조 수사 인력 증원 등 조직 역량 보강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은 현재 80여 명이다. 캄보디아에서 연락 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숫자는 올해 1~8월 330명·지난해 220명으로, 올해 260명·지난해 210명은 ‘종결’ 처리됐다. 종결 처리는 신고 뒤 현지 경찰의 체포, 현지 경찰의 구조 후 추방, 자력 탈출, 귀국, 연락 재개 등을 통해 감금 상태가 아닌 것이 확인됐다는 의미다. 이에 올해 8월 기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은 80여 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는 외교부로 신고된 숫자로, 경찰이 신고받아 파악한 것과 중복될 수 있어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