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허가 속도가 빨라지고 지방파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도 네거티브로 전환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진짜 성장’을 이끌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던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신약에 대한 허가·심사 프로세스를 혁신하기로 했다.

현재 바이오 허가는 소수 심사자가 방대한 허가자료에 대해 허가요건별로 순차 심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동시·병렬적 심사로 전환하고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240일 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줄기세포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적용 기준을 정비,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애서 K-바이오 관련 심층 토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휘영 문체부 장관,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2025.10.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기간에 대한 제약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고, 또 농지 사용기간도 8년에 불과해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들쑥날쑥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도 연내 법제화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문화산업과 관련해선 최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대로 극장 중심 영화산업이 침체한 가운데 적극적인 영화 제작이 가능하게 다양한 정책 펀드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 역시 디지털 시대 환경에 맞춰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지상파는 가상·간접광고 및 중간광고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으면서 OTT 등에 비해 경쟁력 부분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의 중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서 ‘이건 안 돼’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