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23일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제기되는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실체 없는 공격”이라며 반박했다.

복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이 정책은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5억) 그 이상이 되는 (규제 대상)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선 지나친 갭 투자를 완화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겐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갭투자 의혹과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선 “다음 국감에서 당연히 야당으로부터 공격이 예상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감장에서) 공식 사과하고서 회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