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 “만남 더 없다” 대면협상 종료
- 사실상 李·트럼프 결단만 남아
- APEC 전 최종타결 가능성 커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한미 무역협상을 매듭짓기 위한 양국 간 대면 협의가 22일 사실상 종료되면서 결국 두 정상의 결단만 남겨놓게 됐다. 협상 직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일부 진전’을 언급하면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두고 장기간의 분할 투자 방식으로 타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가운데)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약 2시간 회동한 뒤 기자들에게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잔여 쟁점은)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과 곧 다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만나기는 어렵다. (더 얘기할 게 있으면)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전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우리에겐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고위 당국자들의 대면 협상이 일단락됐다는 것은 결국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APEC 계기 최종 합의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방식을 놓고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현금 선불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미국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결국 이를 얼마 만큼의 기간 동안 나눠서 집행할지를 놓고 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매년 250억 달러씩 8년에 걸쳐 2000억 달러를 분할해서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신용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2029년 1월까지인 자신의 임기 내 한국의 투자금을 받아야 정치적 성과로 홍보할 수 있다. 결국 ‘납입 기간’에서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지 여부가 우선 관건인 것이다. 또한 투자처 선정에 있어서 한국 기업이 관여할 부분을 정하는 것이나 수익배분 비율 등을 놓고도 막판까지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아울러 미중 간 재점화한 무역갈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APEC 계기로 열릴 전망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담판 전에 동맹국인 한국과의 최종 합의가 늦어지고 삐걱대는 모양새는 보이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APEC 계기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약 APEC 전에 무역과 관련한 최종합의가 도출된다면 APEC 계기 한미정상회담의 일환으로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하거나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사실관계 설명자료)’가 공개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미정상회담도 이르면 2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