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경북 경주 APEC 프레스센터에서 정사회담 브리핑을 갖고 “지금까지 한중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국권 피탈 시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왔던 한중 공동의 역사적인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인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한중 관계의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양 정상은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경주 소노캄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위 실장은 “한중 관계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 축적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한중 간 고위급에서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해 한중 관계 현안 및 지역,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통해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 정서를 증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한중 경제협력 구도를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며 “양 정상은 2009년부터 계속돼 온 한중 통화 스와프 계약 연장을 환영하면서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환경 분야에서 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양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 방문 편리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근 한중 양국 국민 모두가 초국가 스캠 범죄 단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이익 하에 대응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중 관계 발전이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 모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데 대해서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특히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도 “생산적 논의가 있었다”며 “이 사안은 미·중 간 무역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이게 풀리면 한화 문제도 생산적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했다.

한중 간 민감한 이슈로 꼽혔던 서해 구조물 문제,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다.

위 실장은 “해당 사안들에 대해 좋은 논의가 있었다”며 “실무 협의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한한령에 대해서는 “문화에 대한 교류·협력을 많이 하자. 콘텐츠 (협력에)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내 법적인 규정 등도 고려해야 해서 완벽하게 얘기가 되지는 않았으나 진전은 있었다. 향후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위 실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안보 이슈가 다뤄졌다고만 말씀드리겠다”면서 “정상 간의 대화를 세세하게 소개하거나 확인해 주지는 않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