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회담을 통해 돌출한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를 놓고 미국내 관련부처간 논의가 길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양국이 ‘하루이틀’ 뒤면 관세와 안보 합의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주일이 지난 6일까지도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는 발표되지 않았다.

6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팩트시트 협상이 진행 중이고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관세만이 아니라 안보에 관한 것들도 팩트시트에 담긴 다음에 MOU를 체결하게 된다. MOU도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팩트시트의 경우 저희가 보기에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6 연합뉴스

팩트시트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안보 분야 쟁점을 두고 미국 정부 부처 간 논의 과정이 길어진 탓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전날 KBS 라디오에서 “경제분야 시트는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아마 같이 팩트시트에 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원자력추진잠수함의 한국 도입 문제를 놓고 미국의 외교·안보 부처들과 원자력을 총괄하는 에너지부 간 문구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상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어 잠수함 연료인 농축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선 협정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미국 유관부처에선 핵비확산 체제 약화와 민감 기술 이전 등을 두고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전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팩트시트 공개가 늦어지는 데 대해 “원자력추진잠수함과 원자력협정, 여러 문제들로 미국 내 여러 부처에서 조율이 필요해 지체된 것 같다”고 말했다. 원잠의 연료 공급 문제를 비롯해 농축·재처리 문제 등을 두고도 아직 세부 문안 조율이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아울러 통상 분야에서도 관세 인하 소급 적용 시점을 두고 양국간 막판 신경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자동차 품목 관세의 경우 MOU 체결 시점이 아닌 상호관세 부과 시점인 8월7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을 제안했지만 미국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국이 입장 차를 보였던 반도체 관세 부문 문안도 팩트시트에 어떻게 담길지 관심이다.

결국 미국 측 검토를 마치고 결과가 우리 측에 공유되면 이를 놓고 막판 한미간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팩트시트 발표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팩트시트 서명 직후 곧바로 특별법 형태의 의원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