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총 “입법에 최선 다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와 정년 65세 연장 등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를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을 계속 강조하고, 국정의 주요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해 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1조8000억 원이나 증액된 5조5000억 원이 편성했다고 강조하며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과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당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는 작업중지권 확대와 관련, “노동자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민주노총에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을 계속 강조하고, 국정의 주요 목표로 잡고 있다”며 “노동자·노동조합은 영원한 동반자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민주노총의 목표이며 동시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정년 연장과 관련, “오늘 당장 출생률이 반등하더라도 향후 20년 간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년 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 교섭(산업·지역·직종 단위로 노사가 교섭),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도 중요한 노동 현안으로 꼽으면서 “노동자를 위해 입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계엄·내란에 맞서 거리에서 싸웠듯 조공을 강요하고 자주권을 위협하는 트럼프(미국 대통령)에 맞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