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관세와 안보 합의 사항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원자력(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비롯한 안보 분야 조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통령실은 일단 원잠의 국내 건조를 못박고 나섰다.

당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팩트시트 발표 시점과 관련한 질의에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결국 주말을 넘기게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튿날인 7일 한미간 팩트시트 발표 시점과 관련해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신규 어젠다로 떠오른 원잠 건조 등 쟁점에서 합의가 늦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발표 시점을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6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논란이 있었던 원잠 건조 장소와 관련해 국내에서 건조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로 미국 내 필리조선소를 언급하며 혼선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두 정상 간 대화에서도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원잠의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만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8일 KBS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기술과 설비, 보안을 갖췄기에 국내 건조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를 “자주국방의 쾌거”라고 평가하며 “핵잠이 식량 보급만 되면 이론적으로 계속 물속에 있을 수 있다.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에 김정은은 잠을 못 잘 것”이라면서 “잠항능력과 속력에 간담이 서늘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는 상황을 거세게 몰아부쳤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 했던 강훈식 비서실장의 6일 발언을 ‘위증’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권이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용범 정책실장이 미국산 사과 검역절차 변경이 팩트시트에 담길 것이라고 시인한 것은 그동안 ‘농산물 추가 개방은 절대 없다’고 말해왔던 것을 뒤집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대변인도 9일 논평을 통해 “‘역대급 외교 성과라고 자평했지만 그 성과를 국민들은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의문 없는 외교 성과는 사기”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