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트 충돌사건’ 1심도 리스크

국민의힘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사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여당으로부터 ‘내란 세력’ ‘위헌 정당 해산’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3대 특검의 수사 정국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사안의 결과에 따라 내년 6·3 지방선거는 물론 당의 존립 여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확산하는 모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추 의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정당’ 공세 수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5일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압박한 바 있다.

특히 이 경우 특검의 수사가 국민의힘 의원들로 확산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추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며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불참하고 규탄 대회를 벌인 것도 이 같은 기류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당시 추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와 대립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추 의원의 영장 청구와 관련, “증거가 없고, 적법절차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서범수 의원도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제게 표결하라 말라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도 오는 20일 나온다. 징역형이 구형된 송언석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중진 의원들과 벌금형이 구형된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1심 선고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정국 반전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야당 탄압’ 프레임이 힘을 받으면서 여권이 오히려 정치적인 궁지에 몰릴 것이란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