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결위서 “용산과도 논의 안해
- 檢 집단 의사 표시 바람직 않아”
- 대검-법무차관 외압 여부 공방
- 노만석 대행 결국 사의 뜻 밝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이날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이날 출근하는 모습. 김정록 기자·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선고 후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 2, 3일 후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했다. 이어 “11월 6일 국회에 와있는데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형이 선고 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고 설명했다. 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입장을 제시한 것과 관련, “의견표시”라면서 “판단의 책임과 결정을 본인(검찰)들이 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했느냐고 묻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직원도) 사건 결과 및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또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 중대한 사건도 많이 있었다. 비상계엄의 내란 수괴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약 7400억 원의 범죄 수익 추징 기회가 사라졌다’는 주장엔 “7000억 원의 넘는다는 것은 검찰의 주장”이라며 “2000억 원 정도 추징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민사소송을 제기 중이기에 업무상 배임을 입증해 민사재판에서라도 환수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결국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찰청 소속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항소 여부를 논의했는데 이 차관에게서 검찰 스스로 항소 포기하는 방안 등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받고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차관은 “최종 결정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상의한 결과”라고 언론에 밝혔고, 법무부 소속 검사들에게 “대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한 적 없다. 대검이 알아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