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여 이 같은 소식을 직접 발표했다.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보 논의에 대해선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인,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며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