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4일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공사 관계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 방침을 재차 조준하며 대여(對與) 공세를 이어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가 실제 이뤄지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하나둘 파괴되면 대한민국 법이 더 이상 국민을 지키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단 한 명을 위해 배임죄가 사라지고 4심제가 도입되고 대법관이 증원될 수 있는 법이 입법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법치국가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이라며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 역시 사실상 소멸한다. 배임죄를 없애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 1인 면죄부를 위한 사법 쿠데타인 배임죄 폐지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외압 행사는 상식적인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강력한 저항과 단호한 심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