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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적대적인 대결적 기도 공식화"(종합)

팩트시트·SCM성명 공식반응…"韓핵잠보유 승인, 엄중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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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가 “우리의 합법적인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지역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날 논평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이 지난 14일 발표된 지 4일 만에 북한이 내놓은 공식 반응이다.

북한은 이날 3800여 자에 달하는 장문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팩트시트·SCM 공동성명의 여러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합의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며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현 미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으며 우리는 물론 전반적 국제사회가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이 이번 팩트시트 및 SCM 공동성명에 대한 반응을 고위 당국자의 공식 담화 등이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낸 것은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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